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가입된 200미만사업장 조합원입니다.노동조합운영비가 상급조합에서 70% 내려와서 770만원중에 지부위원장 본인앞으로 책정된금액이 320만원 (직책수당100만원+판공비<기밀비70만원+접대비40만원>+애경사비90만원+체육활동비10만원+통신비10만원)이고,그외 총부부장 조직비가 통신비3만원포함해서 53만원 사무국장월급보조 100만원가량 운영위원+상집부서장+고문들 월조직비120만원가량에 석달에한번씩운영위원회의와상집부서장회의 전.후반 자문위원회의/ 이정도만봐도 당연히 조합예산중 복리비는 마이너스에 가깝죠.전체조합원이 받는 복지라고는 명절때받는 23000원미만의 선물세트가 전부인데 과연 지부위원장이 지부예산 집행과심의 결정권자라고 하지만 지부위원장앞으로 책정된금액이 지부에산의 몇%가 타당한지 알고싶고? 전,후반기 회계감사가끝나면 바로 대의원회인데 대의원회종료후 전체조합원이 지부예산이 어떻게 쓰여진지 알권리를 위해 배차실에 회계감사결과를 상세히 공고하지않고 1년에 한번 상급(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감사 받으면 된다는게 과연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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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예산중 위원장이 몇%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적 한도는 없습니다. 예산의 수립과 집행계획등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건으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는 총회(대의원회가 있어 총회를 대신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5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개에 1회 이상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상대로 회계감사 결과와 결산 및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회계운영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 제 25조 및 26조 위반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들 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