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년 2,000시간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복수 노동조합이 있으며, 1노조 조합원이 84명 면제시간은 1,715시간이고, 2노조 조합원이 14명 면제시간은 285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월 17일이 만근이며, 18일, 19일 2일간 만근초과가산수당(50/100)을 지급하지 않고 20일 이후부터 만근초과가산수당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수(일당)로 1노조 면제시간(일수) 14.5일 이고, 2노조 면제시간(일수) 2.5일 입니다. 그러면 2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를 18일하고 근로면제시간(일수) 2.5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에 대한 근무에 대하여 만근초과가산수당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
사업장에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년 2,000시간 사업장입니다.
노동조합은 복수 노동조합이 있으며, 1노조 조합원이 84명 면제시간은 1,715시간이고, 2노조 조합원이 14명 면제시간은 285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월 17일이 만근이며, 18일, 19일 2일간 만근초과가산수당(50/100)을 지급하지 않고 20일 이후부터 만근초과가산수당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시간으로 하지 않고 일수(일당)로 1노조 면제시간(일수) 14.5일 이고, 2노조 면제시간(일수) 2.5일 입니다. 그러면 2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무를 18일하고 근로면제시간(일수) 2.5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에 대한 근무에 대하여 만근초과가산수당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되는지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하여 2.5일이 유급처리된 경우 17.5 일만 근로제공하면 20일을 채워 이때부터 만근초과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5일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초과근로수당에 포함됩니다. 전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한 근로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