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 2016.01.28 | 318 | |
| 노동조합 |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 2016.01.28 | 918 | |
| 노동조합 | 대의원 정족수 1 | 2016.01.26 | 474 | |
| » | 노동조합 | 노조가 임금협상을 사측과 최종 합의 했을때 근로자 개인의 별도 ... 1 | 2016.01.25 | 1188 |
| 노동조합 | 조합 설립..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1 | 2016.01.25 | 116 | |
| 노동조합 | 탈퇴한 조합원에게 조합비 청구 1 | 2016.01.22 | 480 | |
| 노동조합 |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 2016.01.21 | 524 |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문제점 1 | 2016.01.06 | 1903 | |
| 노동조합 | 비노조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1 | 2015.12.26 | 2044 | |
| 노동조합 | 근로면제시간 계획서 1 | 2015.12.22 | 1149 | |
| 노동조합 | 임단협개시시기 1 | 2015.12.16 | 208 | |
| 노동조합 | 회사로부터 노동조합사무실 지원범위 1 | 2015.12.01 | 1286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인원한도 계산 시 연간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려 합... 1 | 2015.11.30 | 1169 | |
| 노동조합 | 타임오프 1 | 2015.11.27 | 264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 2015.11.18 | 667 | |
| 노동조합 | 노조 분리 1 | 2015.11.11 | 160 | |
| 노동조합 | 분회 대의원선거 3 | 2015.11.10 | 143 | |
| 노동조합 |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 2015.11.09 | 265 | |
| 노동조합 | 단체행동권을 억압하는 근로조건 합의서 관련 1 | 2015.11.05 | 234 | |
| 노동조합 | 회사측의 "권고사직" 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요?? 1 | 2015.11.04 | 389 |
1.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라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개별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와 임금인상을 협의할수 없으며 협의하여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인상액과 달리 결정하더라도 이는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맺은 단협상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전체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규정한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3. 상식적으로 개별조합원이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안 보다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더 높은 인상율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자가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노조원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나 이는 노동조합관계법 위반으로 이러한 합의를 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등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노동조합이 합의한 인상액보다 높은 임금을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단협안은 전체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조합원이 별도로 단협안보다 인상되거가 우대 받을 경우 해당 단체협약을 할 필요성이 없지요.
따라서 개별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비해 우대받기 어렵습니다.그럴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