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사항에 대하여 사측의 의결기구(이사회)에서 부결시 문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회사는 농민인 조합원에게 서비스와 지도 및 지원을 주 사업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각 지역별 개별 법인이 있고, 개별법인의 대표자가 조합원으로 있는 중앙회와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개별법인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과 노동조합 전체 대표자인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측 대표간에

사측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측위원(개별 조합의 대표자 대표 약간명, 사측 상근 임원 등)과

노측 대표자가 추천하는 노측위원(위원장, 개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약간명)간  동수로 노사 협의에 임하여 교섭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노측 위원과 사측위원간에 합의된 노사합의 사항에 대하여 

사측은 사측의  절차에 따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자 하는 바

1. 사용자 대표가 사측의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상정을 하지 않은 경우와

2. 사용자 대표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정하였음에도 노사합의사항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부결함으로써

노사 대표자간 합의를 대표자가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각 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위배된 사항으로 제30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입니다.

 

 

참고로

의결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서 개별법인의 대표자중에서 선출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 사측 대표는 사측 대표자가 개별법인  대표자 및 상근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사측 추천 위원의 대표성에 관한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