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자관련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상한선이 정해지며 조합원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0시간(1.5명)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당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유급전임자)는 복수노조라 하더라도 각각의 노조를 모두 포함하여 총 1.5명까지 적용을 하게 됩니다.(무급 전임자는 예외)
 그러므로 단체협상과정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편의 제공에 있어서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단쳅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단협상 시설, 편의 제공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단협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