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소속의 조합입니다.
저번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김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
'법인으로보는단체'와 '비영리법인'과 무슨차이점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시 알아야할 주의점 같은것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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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의 형태이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닌데도 법에서 사람으로 보는, 즉 법에 의해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고유번호증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목적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과세자료 처리 등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하므로 비영리사업만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것에 반해 영리 아닌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배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 전환시 유의점과 관련해서는 상담의 내용이 광범위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