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자노련 산하조직의 지부입니다.
당 지부에서 집행한 지출 내역이 노조법 제21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당 지부의 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위원장) 대의원대회 결의없이 아래의 쟁의기금(특별적립금)에서 선거비용, 교섭비용 등으로 4천여만원을 무단인출해 지출하였는데, 이것을 노조법 제21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지부규약 "제45조 (회계) 1)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말까지로 하며, 회계 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2) 특별회계 지부회계 중 매월 300만원의 쟁의기금을 적립하고 동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희의 결의에 의에서만 집행 되어야 한다.2009년도 10월부터 적립 시행함.
단, 쟁의기금 2억원을 유지하여야하고 그 이상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사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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