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보충협약과 재교섭 항목이 있습니다.
제00조 (보충협약과 재교섭)
1.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면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하였을 때는 본 협약의 일부를 재교섭할 수 있다.
2009년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 중에 있습니다. (약180여일 남았고 120일 전부터 교섭 요구 가능)
- 노조법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보충협약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재교섭을 요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 단협조항 2항에 따르면 보충협약에 반드시 응해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3항은 노사 쌍방이 동의했을때라야만 재교섭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항과 3항이 충돌되는 사항인지 2항은 보충교섭에 대한 사항이고 3항은 유효기간 중인 단협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보충교섭과 재교섭이 틀린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조합 | 노조 회비 연말 정산 공제 관련 1 | 2018.03.30 | 9737 | |
| 노동조합 | 노조행사 차량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1 | 2011.04.13 | 9030 | |
| 노동조합 | 퇴사후 사우회비지급관련 문제 1 | 2011.06.17 | 8934 | |
| 노동조합 | 파업절차에대하여 | 2009.05.20 | 7827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허용시기 및 법안통과 관련질의 1 | 2010.09.01 | 7003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하에서의 파트타임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받기... 1 | 2012.03.16 | 6885 | |
| 노동조합 | '지부''지회' 두단어 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 2014.09.11 | 6681 | |
| 노동조합 | 선거공고 산정일에 휴일포함 여부 (회의 공고일자의 계산) | 2006.06.28 | 6502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 적용범위 1 | 2012.06.15 | 6460 |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비 1 | 2010.08.11 | 6116 | |
| 노동조합 | 회계장부 공개여부 1 | 2010.09.29 | 5644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자의 파업기간동안의 급여 1 | 2012.08.13 | 5522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시 위임장 효력 문의 1 | 2010.02.16 | 5153 | |
| 노동조합 |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사고의 산재여부!!! 1 | 2011.09.21 | 5011 | |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보충협약과 재교섭 의무이행 여부 1 | 2010.09.02 | 498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전임자 4대보험과 무단결근시 임금 1 | 2011.04.23 | 4939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가입비 1 | 2010.08.20 | 4813 | |
| 노동조합 | 버스 택시 복수노조 전별금 1 | 2011.07.19 | 4746 |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4조 문의 1 | 2011.09.01 | 4504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1 | 2011.01.13 | 44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충협약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미진하거나 협약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섭을 통해 체결된 보완적 협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재교섭이란, 본래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기준)에 대해 의안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법 개정에 따른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면,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재차 교섭하는 것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엄격히 말해 재교섭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은 그 체결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산업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당연히 내재하게 됩니다. 즉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하는 당사자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이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칠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