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서에는 항상 노,사의 대표자가 서명을 해왔는데...
큰 틀의 합의는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세부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간사가 서명을 하더라도 그 합의가 유효한지요..
예를 들어...2010년부터 전직원 연봉제를 시행한다는 합의를 노, 사 대표자가 서명을 했고..
연봉제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서 서명을 대표자가 아닌 간사가 했을 경우 입니다.
이 때...
1. 간사간 서명한 합의서의 유효성 여부
2. 유효하지 않다면 회의 참석자를 명기하여(노,사 대표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간사가 서명한다면 그 회의록의 유효성 여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금융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와 단체협약 1 | 2011.01.17 | 1523 | |
| 노동조합 | 회계감사에 중단에 관한 건. | 2006.06.06 | 1104 | |
| 노동조합 | 회계감사 1 | 2013.12.18 | 573 | |
| 노동조합 | 회계 1 | 2010.03.25 | 1050 | |
| 노동조합 | 협상권제한 1 | 2016.11.26 | 388 | |
| 노동조합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1 | 2015.08.28 | 617 | |
| 노동조합 | 해고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자 신분 유지 기한 1 | 2016.10.28 | 318 |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 » | 노동조합 | 합의서의 서명 1 | 2010.01.19 | 2507 |
| 노동조합 | 합병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신분보장 1 | 2011.03.21 | 2686 | |
| 노동조합 | 필수유지 사업장 1 | 2010.02.03 | 2397 | |
| 노동조합 | 피선거권제한 1 | 2015.08.31 | 333 |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214 | |
| 노동조합 | 파업절차에대하여 | 2009.05.20 | 7832 | |
| 노동조합 | 파업건수 1 | 2013.06.28 | 8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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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관련한 질의 1 | 2020.01.22 | 723 | |
| 노동조합 | 특별결의 1 | 2009.11.02 | 1935 | |
| 노동조합 | 투쟁문구 게제 문제 1 | 2009.08.14 | 4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은 합의서, 협정서, 회의록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대표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의록의 경우에는 노사간에 '회의록 작성으로 단체협약에 갈음한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노사의 간사간의 합의(서명합의)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체결)할 것을 노사대표자로부터 각각 위임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위임효력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