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 2014년 12월 31일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사하게 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오늘(2018년 02월 27일) 집에 와보니 고용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우편물이 와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2015년 02월 07일부터 2015년 03월 06일까지 28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나오는데, 저는 저 편의점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을 뿐, 단 하루도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퇴사 3개월이 지났는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가 해야되나요? 2 | 2018.03.10 | 243 | |
| 기타 |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 2018.03.09 | 775 | |
| 기타 |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3.09 | 8699 | |
| 기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18.03.09 | 1062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 2018.03.09 | 393 | |
| 기타 |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 2018.03.09 | 946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8.03.09 | 579 | |
| 기타 | 퇴직시 연차 사용에 관한 것 1 | 2018.03.08 | 131 | |
| 기타 | . 1 | 2018.03.08 | 213 | |
| 기타 | 과거의 이유로 인한 보복성 보직 변경 및 권고 사직 권유 1 | 2018.03.07 | 1173 |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16 | |
| 기타 | 노동부의 강압적 수사행위 2 | 2018.03.06 | 327 | |
| 기타 |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6 | 273 |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57 | |
| 기타 | 교통비 청구 및 잔업거부, 외 산재신청이 가능 할 까요? 1 | 2018.03.05 | 825 | |
| 기타 |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근무시 연장수당 1 | 2018.03.05 | 825 | |
| 기타 | 스톡옵션 세금문의 1 | 2018.03.03 | 1266 |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 2018.03.02 | 377 | |
| 기타 | 글올린 회원들의 정보를 보니 아이디전체가 다보이는건 개인정... 1 | 2018.03.01 | 87 | |
| 기타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합법성 1 | 2018.02.28 | 4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바 없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귀하의 채용지원 이력을 활용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사유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대면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