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이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경우라면 체육지도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때 체육지도는 강습을 해야하는것인지..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나 강습은 안하고 안전요원만 할시에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체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10 |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53 |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829 | |
| 기타 |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6 | 250 | |
| 기타 |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 2023.03.24 | 2557 |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평일 대체 근무시 휴무 1 | 2023.03.24 | 1752 | |
| 기타 | 모멸감에 문의드립니다 | 2023.03.23 | 769 | |
| 기타 |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자료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1 | 2023.03.23 | 191 |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시 임금 기준 1 | 2023.03.23 | 255 | |
| 기타 | 퇴사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3.03.22 | 332 | |
| 기타 | 공고글에 복지내용 사기 ( 전혀 지켜지지 않음 ) 1 | 2023.03.20 | 187 | |
| 기타 |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 수익 1 | 2023.03.18 | 2058 | |
| 기타 |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를 하려는데 1 | 2023.03.18 | 1284 | |
| 기타 | 스톡옵션 지급 가능할까요? 1 | 2023.03.17 | 181 | |
| 기타 | 가불 1 | 2023.03.16 | 115 | |
| 기타 | 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계산 1 | 2023.03.15 | 684 | |
| » | 기타 |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 2023.03.10 | 331 |
| 기타 | 퇴직급여 1 | 2023.03.10 | 124 | |
| 기타 | 통보 자진퇴사처리 1 | 2023.03.07 | 342 |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전날 채용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1 | 2023.03.03 | 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상안전요원이 국민체육진흥법 2조 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체육지도를 하는 경우라면 체육지도라자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체육지도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