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노인요양원입니다.
상조회가 있는데 월 1만원의 회비를 걷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상조회를 없애자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해산이 가능하지 않다면 - 탈회하는 사람들의 자격과 의무, 혜택 등만 없어지는 건지요?
해산이 가능하다면 - 현재 남아 있는 상조회비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회칙에는 [자격 요건으로 우리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 만 있고
가입, 탈회, 해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단지, 회칙 개정은 2/3 이상 출석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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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상조회가 법인등기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의단체로서 상조회의 회칙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해산을 시도하면 됩니다.
다만 상조회 내부규정에 해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사단의 의결과정에 대한 절차를 준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더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