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보 2015.01.10 16:12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상용 라이센스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원 저작권자나 혹은 외부에 일체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무단 사용을 하고 있을 때와 같이 어떤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내부고발 형태로 이를 그 원 저작권자 혹은 사법 당국에 신고했을 때, 이 신고가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나요?

영업비밀 보호법 말고 사규에서 훨씬 포괄적인 의무를 직원에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 혹은 서약서에서 이 사규의 준수를 서명하고 위약금 및 책임 준수를 서명 날인한 경우, 이렇게 회사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것이 이런 사규 및 서약 위반에 해당되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직원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법과 근로계약에 내재된 성실의 의무 중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에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등에 사용자의 불법행위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저작권법등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5.01.12 175
기타 연차 2 2015.01.12 135
기타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2015.01.12 3323
기타 실습생 근로기준 1 2015.01.12 742
기타 사업장 조회 1 2015.01.11 1243
»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72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38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40
기타 1년후 연차를 돈으로 받고 그후 4개월후에 연차4개를 사용할수 있... 1 2015.01.08 788
기타 제가 22일만에 일을 잘렸는데요 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1 2015.01.08 266
기타 통상임금중 미지급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금액 산출을 하나요? 1 2015.01.07 321
기타 ? 1 2015.01.04 402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0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7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1
기타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2014.12.31 1684
기타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2014.12.30 1869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73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1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3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238 Next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