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중후반 여성으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있습니다
주간10시간 야간 14시간으로 2교대를 다니고 있으며 입사이후 늘 주 평균 56시간 가량 근무하고있습니다.
인원부족에 관해 수십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인원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 힘이들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사시 실업급여를 해 달라고 요청했을 시 병원측에서 이를 거부 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최대로 받을수 있는 개월수는 얼마나 될까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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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 2014.07.21 | 559 | |
| 기타 | 기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1 | 2014.07.19 | 1675 | |
| 기타 | 부당한 복무점검 관련 문의. 1 | 2014.07.17 | 610 |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75 |
인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인원부족의 문제가 귀하가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라면, 즉, 초기에는 10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현재 6명이 담당하면서 인원충원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지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되는 사례는, 이직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등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해당 조건에서는 누구라도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는 보통 근로기준법의 심각한 위반이 지속될 경우를 의미합니다.
2교대 근무라고 하셨는데, 1주는 주간 10시간, 1주는 야간 14시간으로 격주로 2교대 근무를 한다는 의미라면 야간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일 6시간씩 총 5일일 경우 30시간이 됩니다. 이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병원등의 의료업은 공익성 사업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센터에 귀하의 상황을 문의 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