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회사에서 2013년2월부터 한달씩 급여가 밀려서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두달치 급여를 한꺼번에
받았으나 그후로 또 5월분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보면 2개월 이상의 임금이체불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것이 2달치 급여가 한꺼번에 밀려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다달이 1개월씩 밀려서 그 합이
1년동안 총 2개월 이상면 수급이 가능한 건지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미지급된 출장수당 지급 의무 2 | 2014.06.19 | 978 | |
| 기타 | 규정동의 절차 1 | 2014.06.18 | 502 | |
| 기타 | 근무중 차사고문의 1 | 2014.06.18 | 1017 | |
| 기타 | 5인이상 사업장 여부 1 | 2014.06.18 | 985 | |
| 기타 |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 2014.06.17 | 1009 | |
| 기타 | 회생절차중 월급 1 | 2014.06.16 | 721 | |
| 기타 | 단체협약의 포상 및 종류에 관하여... 1 | 2014.06.16 | 935 | |
| 기타 |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6.16 | 2885 | |
| » | 기타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4.06.16 | 700 |
| 기타 |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4.06.15 | 3522 | |
| 기타 | 회사합병으로 인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문의 1 | 2014.06.12 | 604 |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23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 2014.06.10 | 501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14.06.10 | 514 | |
| 기타 | 경업금지와 관련된 이직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6.10 | 1050 | |
| 기타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 2014.06.08 | 1540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8 | 518 | |
| 기타 | 병역특례 이직시에 현 회사에서 퇴사지연 1 | 2014.06.03 | 2746 | |
| 기타 | 사업주 가족의 근로자 인정여부 2 | 2014.06.03 | 1424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4월 급여의 체불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5월 급여가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라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