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 법규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 베트남공장에서 파견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 조건은 베트남 근무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노동법에 따르면 5년 경력증명서가 없으면 베트남 내에서
노동허가서가 안나오며 불법 취업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추방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 허가서 없이 그냥 근무하라고 합니다.
가족까지 다 이사 왔는 데 추방당하면 아주 낭패입니다.
추방당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입사할 때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언제 추방당할 지 몰라서 매우 불안하고 일도 손에 안잡힙니다.
사직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단기 알바 1 | 2014.04.17 | 1116 | |
| 기타 |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4.04.17 | 462 | |
| 기타 | 경조휴가 및 경조금 관련 1 | 2014.04.17 | 2317 | |
| 기타 | 사내 주택자금 대출관련 문의 1 | 2014.04.16 | 1381 | |
| 기타 | 1년이 지나도 단체협약 미체결시 타 다수 복수노조에게 교섭권이 ... 3 | 2014.04.14 | 1659 |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1 | 2014.04.10 | 1890 | |
| 기타 | 연소자(미성년자)의 기준? 1 | 2014.04.10 | 1581 | |
| 기타 | 명예퇴직 질문 1 | 2014.04.09 | 1028 | |
| 기타 | 연말 정기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4.04.08 | 824 |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14.04.08 | 5010 | |
| 기타 |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 2014.04.06 | 1010 |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1 | 2014.04.04 | 1469 | |
| 기타 | 미사용연차와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보상 1 | 2014.04.03 | 1147 | |
| 기타 |
자진퇴사 초과근무에따른 실업급여
1 
|
2014.04.02 | 17310 | |
| 기타 | 개인사유로 인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1 | 2014.04.01 | 1311 | |
| 기타 | 동시퇴사 1 | 2014.03.28 | 1452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련 1 | 2014.03.27 | 3980 | |
| 기타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직 1 | 2014.03.27 | 1347 | |
| 기타 | 퇴사자의 부대비용공제건 1 | 2014.03.27 | 810 | |
| 기타 |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 2014.03.27 | 1094 |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거주지를 변경한 상황에서는 귀향여비 또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회사와 채용과정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어떠한 고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추후 계속 근로가 불투명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