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 규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주택자금 대여규정을 운영하여 요건을 갖춘 사원들의 주택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자금규정 내 상환방법이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주택자금을 대여한 대상자와 구두 혹은 서면 합의 후 임금에서 상계하도록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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