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부터 약 3주간 기간을 주어 온라인(서울시 평생 학습포털)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듣게 하려 합니다.
만일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에 대해 과태료 청구 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김세종
2022.10.24 18:21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98 |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308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207 |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1006 |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83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 2022.12.13 | 623 | |
|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3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79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408 |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5 | |
| 기타 | 전문서비스업, 산업안전교육 제외업종일까요? | 2021.12.09 | 817 |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8 | |
| 기타 |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 2020.04.14 | 573 | |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40 | |
| 기타 |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 2019.04.02 | 230 | |
| 기타 |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8.12.29 | 485 | |
| 기타 |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 2018.09.07 | 427 |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 2018.07.25 | 601 | |
| 기타 |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02 | 1426 | |
| 기타 | 교육비 반환규정 2 | 2017.05.17 | 17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므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과태로를 근로자에게 부과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불이익 부과는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