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총 근로일 180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담당자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만
상실신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제가 퇴사직전 근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급여는 전부 근무시간대로 수령하였으며, 퇴직금 포함하여 받았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 2023.05.02 | 415 |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7 | |
| 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 2022.03.04 | 196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리자(팀장급) 연장,주말근로수당문의 1 | 2022.01.07 | 605 | |
| 기타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 2021.11.05 | 438 |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83 |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03 | |
| 기타 |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받습니다 1 | 2021.03.07 | 1138 |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 2020.02.14 | 528 | |
| 기타 | 정직원으로 7년 근무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 2019.12.19 | 8237 | |
| 기타 | 고용불안에 의한 퇴직 1 | 2019.12.04 | 287 | |
| 기타 |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4 | 241 | |
| 기타 |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 2019.08.19 | 1319 | |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7 | 180 |
| 기타 |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 2019.05.30 | 3480 | |
| 기타 | 상담드립니다. 1 | 2019.01.08 | 198 | |
| 기타 | 최저임금,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 2018.04.29 | 795 | |
| 기타 | 퇴사하고싶습니다 | 2018.04.21 | 373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 2018.03.25 | 942 | |
| 기타 |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 2018.03.16 | 7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퇴사)사유가 개인사유로 퇴사하였다 하셨는데임금체불나 최저임금 미달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이거나부양해야 할 가족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 하여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개인 질병으로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고사업장 사정상 휴직등이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등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협조했다 하였더라도 위의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공모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구직급여 인정이 되는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협조해 주겠다는 의미는 사유가 되지 않는데 권고사직등으로 거짓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하겠다는 합의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이를 어겼다고 사업주를 상대로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