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급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고객사에 직원이 상주하여, 고객사 PC 운영 및 하드웨어 점검 등의 도급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급 계약의 갱신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에서는 사내(고객사) PC 등 자산 관리 업무 를 추가로 요청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사내 전산장비(PC 및 모니터) 에 입출고 및 이에 대한 자산 DB 관리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전산장비(PC & 모니터) 등이 입퇴사로 인해 이동하게 되면, 이를 진행하고, 해당 DB 에 변경사항에 대해 수정등을 맡아 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완전 저희에게 이관되어, 이를 관리 운영하게 되면, 도급업무 범위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8.03.05 | 212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 계산 1 | 2018.03.05 | 3259 | |
| 휴일·휴가 | 연차분할 사용(예: 반차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8.03.05 | 2459 | |
| 기타 | 지원받은 교육비를 퇴사시 환급 1 | 2018.03.05 | 1851 | |
| » | 비정규직 | PC 유지보수 도급 계약 범위 2 | 2018.03.05 | 745 |
| 임금·퇴직금 | 209시간제 토요일(공휴일) 임금 지급여부 문의 1 | 2018.03.05 | 1408 | |
| 임금·퇴직금 | 설날연휴 2월 17일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3.05 | 36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 2018.03.05 | 1723 | |
| 최저임금 |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 2018.03.05 | 813 |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18.03.06 | 5586 | |
| 고용보험 |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 2018.03.06 | 3873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8.03.06 | 375 | |
| 기타 |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 2018.03.06 | 270 |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 2018.03.06 | 1933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 2018.03.06 | 1065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 2018.03.06 | 7730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 2018.03.06 | 28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8.03.06 | 264 |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8.03.06 | 745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 2018.03.06 | 25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은 민법 제 664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포장작업운반작업청소 업무 등 독립된 업무로 분리될 수 있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의 PC 운영 및 하드웨어 점검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용역업무에 대한 도급이라 볼수 있는데도급사와 수급사업주 사이에 도급계약의 내용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약정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