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무 관련하여 주 제한된 시간이 12시간 맞는지요?
연장근무 한시적으로 16시간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지, 시행시기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월52시간 연장근무 초과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급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장근무 관련하여 주 제한된 시간이 12시간 맞는지요?
연장근무 한시적으로 16시간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지, 시행시기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월52시간 연장근무 초과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급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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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0.06.03 | 1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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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변형근로가 아닌지요 ?? 1 | 2010.06.03 | 22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0인~299인인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적용은 2006.7.1부터입니다. 그리고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최대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과도기적 장치로 법적용후 3년까지는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특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용후 3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연장근로제한시간 특례(법 부칙 제6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개정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대로 1주 최대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