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중이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2~3월 내에 양도 할 계확인데, 다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양도하는 대표가 해당 프리랜서 직원에게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서 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 형태로 근무를 했다면, 지급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80 |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224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5.03 | 99 | |
| 근로시간 |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 2024.05.03 | 120 | |
| 근로시간 |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 2024.05.02 | 63 | |
| 기타 |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 2024.05.02 | 107 | |
| 휴일·휴가 |
워크숍시 강제연차
1 
|
2024.05.02 | 1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4.05.02 | 166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2024.05.01 | 207 |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 2024.04.30 | 185 | |
| 임금·퇴직금 |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 2024.04.30 | 99 | |
| 기타 |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 2024.04.30 | 88 | |
| 근로계약 |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 2024.04.30 | 95 | |
| 여성 |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 2024.04.30 | 5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 2024.04.29 | 101 | |
| 산업재해 | 산재 시 성과급 | 2024.04.29 | 94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148 |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 2024.04.29 | 181 | |
| 산업재해 |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 2024.04.29 | 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 사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영업의 양수도 이후 소속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사용자로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의 의무등을 집니다.
2) 근무기간 1년 미만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든 근로자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장소가 정해지고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 사용종속성이 인정되어 해고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을 동일하게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