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 52면).
질의 1. 나라에서 제공하는 국민 임대 주택 보증금도 해당 되는지요?
질의 2. 국민임대주택보증금도 해당 사유가 된다면, 근로자가 준비하여 제출 해야되는 필수 서류 안내 부탁 드립니다.
질의 3.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질의 4. 2-3년 전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고, 25년 초 대출 상환 예정인 대출 건입니다. 대출 시기나, 대출자, 임대보증금 으로
중간정산을 원할 경우 대출 요청 시기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 2024.04.29 | 135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26 | |
| 근로시간 |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 2024.04.28 | 65 | |
| 기타 | 약속된 연봉 상승보다 더 낮게 올려주었을때 | 2024.04.28 | 73 | |
| 근로시간 |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7 | 143 | |
| 임금·퇴직금 | [베트남] 해외법인 근로자 관련 퇴직금 | 2024.04.27 | 90 |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39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24.04.26 | 141 |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5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 2024.04.26 | 114 |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 2024.04.26 | 12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4.04.25 | 168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 2024.04.25 | 139 | |
| 근로계약 | 원치않는 부서이동 | 2024.04.25 | 123 | |
| 근로시간 | 주유시간 | 2024.04.25 | 85 |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96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151 | |
| 임금·퇴직금 |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2024.04.25 | 152 | |
| 최저임금 |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 2024.04.25 | 12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 2024.04.25 | 1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첨부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 부담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마련 대출을 2~3년전에 받았다 하였는데 현재 시점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신청시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과했다면 새로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이나 갱신 시점에서 신청을 시도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