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분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별근로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을 기초로 조직하는 근로자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이렇게 헌법상에 노동3권은 현실에서는 본질상 사용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침해행위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금액의 결정방법 또는 지불방법에 관한 차별 등),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불성실한 형식적 교섭으로 임하는 것 등) 등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회사측에 노동조합공문으로 단체교섭을 정식으로 요청해보셨는지요? 회사가 계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러한 공문을 증빙자료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사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며, 비록 행정기관이 근로자를 위한 조직은 아니지만 지금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노조의 편에 서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 내부의 단결력을 얼마나 견고하게 하느냐입니다. 노동조합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맞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 단속을 확실히하여 차후 사용자의 탄압이나 상식이하의 압박에 조합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노동조합에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조합대표자를 중심으로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들과 논의하여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하고 분한사람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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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노고에 감사합니다,
> 먼저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88일의 파업을 하고난뒤 9월에 회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 사측에서는 수습해제및 균등임금적용, 4대보험가입 등 최소한의 저희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회사의 정상화를 이유삼아 차일피일 미루워 왔으며 단체교섭을 수십차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답변도 없이 무시하고 회장을 찾아가면 피해버리는 식으로 저희의 요구를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희는 파업과 재정여건으로 회사가 정상화가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작년 연말에 우연히 주변사람의 제보로 회사가 파업기간부터 위탁생산을 통하여 그동안 생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도 울분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이였던 급여일도 어느날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15일로 변경이 되었고 그것도 최소 10일이 지나서야 겨우 저희 조합원들이 회장을 찾아가 항의를 하면 다음날 입금을 시켜주며 그간의 약속을 한가지도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 처음 30명 이상이 되었던 조합원수도 현재는 11명이 회사를 지키고 있으며 합의 후에도 사측은 신입/경력사원들을 계속하여 뽑아놓고 그들에게는 조합원들의 임금의 2배이상을 주면서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고 입사를 하였다가도 회사의 여건과 사측의 일방적인 아니 독재자 회장의 횡포를 알고나면 그다음날로 퇴사를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그럴때마다 저희 조합은 단협을 꾸준히 요구하고 무시당하고 또 요구하고 간부들을 통하여
>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회장과 면담도 요청하지만 수십차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 점점 저희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면서도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한 독재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 이런 기업주를 어떤식으로든지 처단하고 싶은 맘 뿐입니다
> 최선의 해결방법과 최선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 그럼 항상 어렵게 고생하시는 것 감사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