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집중형
- 임금피크제 전환후~18개월: 주4일근무(주32H이내), 임피휴무 1일 부여 → 해당기간에 초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9개월~24개월: 3개월 지정근무 12일, 3개월 퇴직준비기간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운수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219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269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8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111 |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164 |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232 | |
| 임금·퇴직금 |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 2024.04.19 | 90 | |
| 기타 | 중도퇴사자에 대해 상여 지급시 원천징수 방법 1 | 2024.04.19 | 1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 1 | 2024.04.19 | 182 | |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 2024.04.19 | 9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지금 계산시 금액 절사 문의 1 | 2024.04.19 | 274 | |
| 휴일·휴가 | 연장근로 문의 1 | 2024.04.19 | 7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문의 1 | 2024.04.19 | 224 |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24.04.19 | 128 | |
| 기타 | 복리후생제도 변경 1 | 2024.04.19 | 95 | |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 2024.04.19 | 129 |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 2024.04.18 | 87 |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1 | 2024.04.18 | 103 |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1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1주 12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월 혹은 연간임금총액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