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사업체 창업 법인 설립시 충족 인원이 필요하기에 코파운드로 합류요청(비상주 이사) 단, 직원등록 및 보험등록을 하지 않게 약속 되어있었는데(본인 사업체가 있기에) 본인과 사전 협의 및 얘기 없이 직원 등록 진행함.
해당 사업체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비상주 이사를 직원으로 등록 정부과제시 인원이 필요하여 진행한것으로 사료됨.(과제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 사용)
2. 당사자와 협의 없이 직원 등록 및 보험등록으로 본인 사업체에 문제 발생 그로인한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후 등록취소(퇴사처리)
3.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으로 등록했다 취소했다 이럴 경우 해당사업체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노동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4. 노동부를 통한 해당사업체에 대한 직접처벌 또는 민사처벌 기타 대응 방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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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0 |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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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 |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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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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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34 |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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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4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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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32 |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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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18 |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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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30 |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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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39 |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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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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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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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 2024.05.27 | 6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24.05.27 | 51 |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