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는 부산이며 2020년 7월 회사와 미팅을 통하여 본인이 본사(경기도 안양시 소재)로 원거리 발령 원함.
회사에서는 지원 불가라고 전달함.
7월 28일 본사발령 난 후 거주지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금액적,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지원(금전적, 시간적) 여부 확인한 결과 불가하다고 통보받음.
8월 24일 발령 취소 요청함.
회사측에서는 9월 1일 본사 근무 불가 시 부산에서 근무 불가를 통보함.
이에 퇴사를 함.
자발적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였으나 수급자격 불인정되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격일 근무자 주휴일, 휴일 근무수당 1 | 2020.11.02 | 9648 | |
| 최저임금 | 야간근로수당 2 | 2020.11.01 | 194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0.11.01 | 475 |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휴무일에 근로시 국공휴수당과 대체휴무를 모두 주어... 1 | 2020.11.01 | 2882 | |
| 고용보험 | 4년 다닌 회사 자발적퇴사 후 1달이상 단기계약직 계약만료 실업... 1 | 2020.10.31 | 14199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이후 해고통지 사실관계 여부 확인 1 | 2020.10.31 | 814 |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10.31 | 343 | |
| 기타 | 무급휴직 중 퇴사 1 | 2020.10.31 | 536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 시 노사합의 관련 1 | 2020.10.31 | 27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20.10.31 | 128 |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1 | 2020.10.31 | 214 | |
| 기타 | 근무시간 단축으로인한 임금감소 1 | 2020.10.31 | 651 |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 2020.10.31 | 1361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1 | 2020.10.31 | 324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20.10.30 | 223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임금체불관련 질의 1 | 2020.10.30 | 282 |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613 | |
| 기타 | 전직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10.30 | 704 | |
| 직장갑질 | 연로한 노인들로 구성된 임원직을 현혹,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1 | 2020.10.30 | 268 | |
| 근로계약 | 재계약 미시행일 경우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10.30 | 1044 |
1) 상담내용상의 정보가 단편적이라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원거리 발령을 요청하여 본사 발영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거소지등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않아 기존 근무지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여 사업장에 이를 거부한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원거리 발령과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인정을 해주는 취지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주의 근무지 변경과 그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에 대해 구직급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귀하가 요청한 근무지로의 근무지 변경 후 다시 귀하가 요청하여 사업장에서 근무지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것으로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