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3일간, 총 24시간)의 유급처리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아파트 등의 시설관리의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6월 4일경에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입사한후, 회사의 사용자 요구에 따라 2018년 6월 26일 ~ 2018년 6월 28일까지 경비신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 주간에는 교육을 받고,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비신임교육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법률상의 필수직무교육이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여 해당 교육기간중에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배적 시간이였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유급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불법외국인 중간퇴직금 1 | 2018.10.10 | 669 |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 2018.10.10 | 625 |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1 | 2018.10.10 | 132 | |
| 휴일·휴가 | 연차 잔여 일수 및 수당 문의 2 | 2018.10.10 | 255 | |
| 임금·퇴직금 | 연봉 4천..근로계약서를 작성햇씁니다 1 | 2018.10.10 | 289 |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아야할 월급에 대한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1 | 2018.10.10 | 974 | |
| 임금·퇴직금 | 한국 휴일(ex.추석, 한글날) 해외 근무 2 | 2018.10.09 | 636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18.10.09 | 248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할까요ㅠㅠㅠ 2 | 2018.10.09 | 901 | |
| 근로계약 |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 2018.10.09 | 210 |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 1 | 2018.10.09 | 289 | |
| 임금·퇴직금 | 회사규정 변경으로 급여낮아진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 1 | 2018.10.09 | 758 | |
| 근로계약 | 불합리한 포괄임금제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8.10.08 | 277 | |
| 근로계약 | 복직 후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명시 1 | 2018.10.08 | 583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10.08 | 2383 | |
| 휴일·휴가 | 특별휴가를 년차휴가로 사용하는것이 적법한지 여부 1 | 2018.10.08 | 303 | |
| 임금·퇴직금 | 갑근세를 사업주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1 | 2018.10.08 | 1913 | |
| 휴일·휴가 | 회사 제도와 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상이할 시 문제의 소지 질의! 1 | 2018.10.08 | 605 | |
| 최저임금 | 제대로 급여를받고있는지 알고싶어요 1 | 2018.10.08 | 374 | |
| 임금·퇴직금 | 사무직,생산직 전체가 일급제인데요, 일부 부서 직원들만 포괄임... 1 | 2018.10.08 | 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