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작년 9월 해당 기관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 기준을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예산이 없어 올해에 지급을 결정키로 하였는데,
국가재정법 3조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를 근거로
국가재정법이 내부 규정보다 상위법이라며 인상된 임금 지급 기준일을 올해 1.1부터로
적용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지 없을지는 해당 기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 2018.09.20 | 18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 2018.09.20 | 2147 | |
| 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 2018.09.20 | 217 | |
| 휴일·휴가 |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 2018.09.20 | 2363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 2018.09.20 | 605 |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 2018.09.20 | 1786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 2018.09.20 | 166 | |
| 근로계약 |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 2018.09.19 | 293 |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 2018.09.19 | 4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 2018.09.19 | 481 | |
| 기타 |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 2018.09.19 | 111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 2018.09.19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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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 2018.09.19 | 1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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