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특성상 생산직에 입사 후 짧게 근무(2,3일 또는 일주일 미만) 후 바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회사입장에서 일용직으로 처리하여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생략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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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1개월 개근시 연차발생 조건 1 | 2019.10.30 | 10540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중 연차 사용 1 | 2012.06.13 | 10565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2.10.15 | 105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4대보험의 취득상실신고 생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추측해 보건대 귀하의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를 모집하지만 짧은기간 근로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취득신고 상실신고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일용직으로 4대 보험 적용자체를 예외시켜 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단시간 사용을 목적으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일용근로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은 상용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했지만 빈번하게 중도퇴사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 일용직으로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4대 보험의 가입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취득시와 상실시 해당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납부는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일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따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적용이 제외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아님에도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짧은 기간내에 그만두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고 해서 4대보험의 적용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할 것입니다.
4대보험중 일부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최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의 전산체계가 통합이되어 하나만 가입이 되어있어도 언젠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