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jk09 님, 한국노총입니다.
게시물 과다 등으로 인한 온라인상담실 시스템 장애로 부득이하게 홈피 전체의 접속이 중단되어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얼마의 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은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 도급게약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라는 근로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간 약정한 개발계약서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고, 개발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민사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출장소를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셔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무료로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로 일하면서 7월경 웹사이트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개발 비용은 150만원이며 선금 30만원을 받고 개발계약서에 싸인후 일을 진행 했습니다. 한달간의 개발이 끝나고 수정사항 등의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상태에서 결제를 요청했지만 계속적으로 결제가 늦어 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입금해 주겠다 하면서 벌써 3달이상이 훌쩍 지나 가고 있습니다.
미결제된 결제 금액 120만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