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를 못했는데|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748 | |
| 근로계약 | 4대보험 | 2020.06.17 | 479 | |
| 기타 | 4대보험 미가입 1 | 2018.12.27 | 5080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 2020.12.03 | 1583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 2016.06.15 | 2170 | |
| 휴일·휴가 |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 2019.04.11 | 224 | |
| » | 해고·징계 |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 2019.03.10 | 2606 |
| 고용보험 |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 2012.07.17 | 7865 | |
| 임금·퇴직금 | 76203 추가 질문 1 | 2011.01.02 | 2379 | |
| 근로계약 |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 2024.04.08 | 287 |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505 | |
| 여성 |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 2019.07.24 | 649 | |
| 기타 | 감단신고 1 | 2021.08.27 | 820 |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 2015.09.09 | 940 | |
| 산업재해 | 경미한 산재 발생시 노동부 신고 1 | 2021.12.22 | 1077 | |
| 비정규직 | 계약서 쓰지않은 1회성 강의료 체불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1 | 2020.06.16 | 296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 2014.07.23 | 3766 | |
| 기타 |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 2015.09.06 | 3681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중간 상실처리후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1 | 2019.02.12 | 51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 2010.05.13 | 10866 |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당 내용은 2015.12.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 판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1.15.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제한 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시행되는 만큼 2019.1.15.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수액을 축소신고 하였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지급 임금액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한 보수액에 따라 미지급된 실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