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시효이익의 포기각서를 받아두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개한 사례는 노동부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글 중 다음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3년이 지난 임금청구권에서
> .....
>
>
> 답 변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
>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 이때의 지불각서기재일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 같은데,
> 제 생각에는 이는 민법을 준용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생성된 것으로 보여 이 경우는 노둥부진정을 통한 구제가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 각서를 통한 소멸시효 생성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이 가능할까요?
>
> 안녕히계십시오.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는 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시효이익의 포기각서를 받아두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개한 사례는 노동부 진정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글 중 다음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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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난 임금청구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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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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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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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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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의 지불각서기재일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 같은데,
> 제 생각에는 이는 민법을 준용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생성된 것으로 보여 이 경우는 노둥부진정을 통한 구제가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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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서를 통한 소멸시효 생성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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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