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의 연차 사용시 주휴일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인사총무쪽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부장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 문의코자 질의 드립니다.

 

저희는 퇴직자가 퇴직하기전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정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장님께서는 이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하시네요.

퇴직자가 퇴직을 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에는

주휴일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판례가 있다며 퇴직자 주휴 수당은 지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 판례가 어떤것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소정 근로시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제가 일처리를 잘못한것이 아니라는 반박자료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연차를 일요일 끼고 쓰더라도 계속근로라는 가정이 있으므로 주휴일 급여를 줘야하고

퇴지예정자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지인 것 같습니다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