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요청

아파트관리사무소

24시간 2교대 근무

단속직입니다.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 받은걸 취소 시킬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많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보면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질문 입니다.

1-  대기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취소가 되는겁니까? 시정명령 같은걸로 겁만 주고 마는 겁니까?

2- 여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는건  24시간 교대의 경우 하루의 몇시간을 대기하면 괜찮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교대하여 출근후 1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된다는 건가요?  자세히 좀 설명 부탁 드립니다.

3-대기를 한다는것은,,, 3)번의 내용처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에서,,, 쉰다는거 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전화받고, 기타민원업무 처리하면서,, 다른 민원이 있을까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남는다하여 의자에 앉아 티비 정도 보는걸 대기시간이라 할수 있는지요?

4- 대기하는 공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단속직 4명이 있는데,  2명은 각종소음과 먼지가 있는 곳,, 즉 대기실이 아닌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데,,, 그 두명을 이유로 승인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2명은 정상적인 숙직실이 있으니, 시정명령같은걸로 끝나나요?

5-근로계약서 작성이 휴계시간을 정했는데,, 점시시간 저녁시간 새벽에 2시간 총4시간을 휴계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단속직은 대기시간이 많아야 하는데,, 이렇게 휴계시간을 4시간으로 못 박아놓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6-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다시 작성하는데,,  이렇게 2년이 지나면 감시단속직도 정규직이 되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매년 1년이 끝나면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지내는데,, 2년이 지나면 고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함부로 짜를수없냐는 질문입니다.

바쁘실텐데 글 읽어 주시고,,, 답변 해주시는점,,,,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