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후 보복인사건에 대해 상담드렸던 질문자입니다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되는지 문의를 드렸을때도 명쾌한 답변을 주셔서 용기를 얻었고

본 상담에서도 적절한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담담조사관님께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한 소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먼저

사측과(지자체) 통화를 해본다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기근로를 원해서 무기근로로 복직시켰더니 이제는 기간제가 하는일을 하고 무기근로 월급을 받을려고 한다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오는 입장이며 이행강제금 위원회가 열려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어떠한 다른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무기근로 신분으로 기간제 월급을 받겠다고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는 식이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가 보복인사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저희가 구제신청 사건진행중부터 승소판결문이 나올때까지

시는 민원발급센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고  사무직 기간제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관리로 복직직전

 사무직 무기근로자  한명이 퇴사를 하여 한 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티오가 없어 경영상 이유로 청사관리로 발령냈다는

 주장이 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 입니다.

청사관리 발령공문을 받을때도 4.25자 출근하여 무기근로 계약서를 쓸때도 청사관리 업무에 대한 업무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것이다 저희가 추측한 그대로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자세한 업무현장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계약서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라는지 이런 여러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따져 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여 저희가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까지 한달이 소요될 예정이고 사측과 저희가 1회의 문서 재출로 판결이 난다고 하여 이유서의 내용이

판결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노무사님을 선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싸워자 죽자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도인데 사측에서

 너무 완고하게 대응하여서 저희가 이기든 지든 얼만큼의 실익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아본 봐로는 승소했을 경우

1.  지노위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할 수 있고 저희의 사무직 복직은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청사관리 업무는 본이 자진퇴직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졌을 경우에도 근무는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4. 승소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승소했어도 더이상 사측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청사관리로 계속

근무하고 싶지도 않고 자진퇴직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반환여부는 어찌 되는지요?

5. 또한 이번소를 진행하면서 언론에 알려 사회에 이슈화 시키라는 주변의 조언도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많아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어서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