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육아휴직한 사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사원 : 월급제 사무직
입사일 : 2010년 3월 16일/ 퇴사일 : 2013년 4월 30일
2012년 2월 1일 ~ 2012년 4월 30일 (3개월) : 산전후 휴가사용
2012년 5월 1일 ~ 2013년 4월 30일 (12개월) : 육아휴직
입사후 사용한 연차휴가 수 : 2010년 6개
2011년 11개
2012년 2개 입니다.
퇴사시 지급해야할 미사용 연차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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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0 |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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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13.04.22 | 2205 | |
| 임금·퇴직금 |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 2013.04.22 | 37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제2문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가 2013년 4월 30일에 퇴사하며 퇴직전 3개월 모두 육아휴직기간이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문제입니다.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되며,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부여 되는 것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12년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이 5개월 이었다면 나머지 7개월간 출근율이 8할 이상되면 2013년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단, 출근율 산정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의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12년 3월 16일부터 2013년 3월 15일의 3년차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 에서 2012년 5월 1일에서 2013년 3월 15일까지의 육아휴지기간을 제외한 2012년 3월 16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의 44일에 대해 출근률 80%이상이면 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을 365일에 대해 44일만큼만 비례해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약 2일이 되겠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2012.1.1~2012.12.31 동안의 2년차 연차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2012.5.1~2012.12.31동안 육아휴직기간이었기 때문에 2012.1.1~2012.4.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출근률 80%이상을 만족시킬 경우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을 365일에 대해 120일 만큼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약 5일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2. 2.1~2012.4.30의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룰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과 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제5항에 따라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근로한 기간이 없다면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전 3개월의 총임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36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