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대학교 계약 교직원입니다. 저희 00대학교 계약직원은 1년 계약후 1년 재계약이 됩니다. 이렇게 계약 2년간 쓸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의거 2년차 만근시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00대학교에서는 이 법안을 잘못 해석하여 2년차 만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사로 이어지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만근을 전제로 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뿐더러, 계약해지 후 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고 만근 후 계약해지되면 퇴직금만 지급됩니다.
제가 법안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차 계약 2011년 11월 1일 ~ 2012년 10월 30일 / 2차 계약 2012년 11월 1일 ~ 2013년 10월 30일까지, 2013년 10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1) 계약기간동안 쓴 15일의 연차휴가 외 2년차 2013년 10월 30일까지 만근을 하고 계약해지가 되면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이 발생됩니까? (2) 추가로 발생된 15개의 유급연차휴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까? (3)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면 2년차에 만근을 전제로 하고 15개의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안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해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차 15일과 2년차 15일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퇴직등의 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되며 이는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등과 함께 청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