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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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친구분의 경우 도급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단순히 월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업과 같은 의미에서 도급비용을 나눠갖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업자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받고 지휘감독하에 일을 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이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