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받았습니다.
계약해지라지만 저는 해고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상호 정규직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2년 계약직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믿음을 깨는 일입니다.
내용증명에는 "2013.8.31 계약해지"라고 하고 있고
내용증명에 적힌 날짜는 2013.5.22 이며 도달수령한 날짜는 5.24일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하는데
1) 5.24 기준 이후 3개월 이내
2) 8.31 기준 이후 3개월 이내인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6.14 | 850 | |
| 해고·징계 |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6.14 | 1010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3.06.14 | 1408 | |
| 해고·징계 | 근무중 건강이상 사직권고받음 1 | 2013.06.14 | 4166 | |
| 임금·퇴직금 | 구제 제기 기간의 퇴직금 1 | 2013.06.15 | 1092 | |
| 임금·퇴직금 | 알바도 토,일요일 특근수당이 적용되는지? 1 | 2013.06.15 | 4862 |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1 | 2013.06.15 | 884 | |
| 여성 | 출산휴가 1 | 2013.06.15 | 1041 |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 적합여부 여쭙니다. 1 | 2013.06.15 | 989 | |
| 기타 | 근참법상의 몇가지 질문. 1 | 2013.06.15 | 1766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마지막 급여 문제 2 | 2013.06.16 | 6110 | |
| 임금·퇴직금 | 연령차별에 관한 문의 1 | 2013.06.17 | 743 | |
| 해고·징계 | 휴직 및 징계에 대한 문의 1 | 2013.06.17 | 1462 | |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제척기간 계산 1 | 2013.06.17 | 24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6.17 | 1139 | |
| 임금·퇴직금 | 이월된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반영여부 4 | 2013.06.17 | 3104 | |
| 임금·퇴직금 |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 2013.06.17 | 3320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 대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3.06.17 | 2831 |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무급휴직의 거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13.06.17 | 3340 | |
| 근로계약 | 심각합니다...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1 | 2013.06.17 | 9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귀하의 주장과 같이 해고로 볼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나, 사용자의 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제척기간의 해석은 판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해고예고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인 3개월은 해고를 예고한 날이 아니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려는 날로서 ‘실질적인 효력 발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대법원 판례 2001.6.14, 2001두 110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