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주로 시설관리 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남녀가 각 50%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임금은 단체협약에서 정해지고, 호봉제로 운영됩니다. 승진이나 승급은
따로 없구요.
현재 저희 임금협약에 의하면 임금 호봉은 1호봉부터 적용받지만, 군복무자의 경우는
그 기간을 인정해서 3호봉부터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군복무기간을 추가로 더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퇴직금제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할 경우, 복무 근로자는 복무기간 만큼 호봉에서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퇴직금에서도 우대를 받게 되므로 이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하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제도 차등설정금지에도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대군인이 일반 사기업이나 국가가관등에서 군 복무기간에 대해 호봉인정에 혜택을 받는 것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제 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해당 조항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업보호실시시관은,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및 국 공립학교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사립학교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인 5인 이상인 기관,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를 포함하는 일반 기업체 중 종업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제조업 기업체,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법은 제4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를 통해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해석할 경우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아니라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재직기간의 인정여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제도의 차등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퇴직금을 기산하는 계속근로기간에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나 명확하게 이에 대하여 차별여부의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는 만큼 당장 차별인지에 대하여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