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⑥ 폐지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 기존 퇴직금제도 시행 누진제 도입

- 환경미화원 근로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시 누진제를 도입하여 150%를 퇴직금으로 지급

2. 질의 요지

❶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0조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마지막 날까지 환산한다.” 고 되어있는데, 우리시의 중간정산기간은 연금가입기간인 2011. 1.1 ~ 12. 31.까지 1년인지 여부

❷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에서 “DC형 폐지시 가입자에게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는데, 가입자별로 중간정산금액은 동법 제20조에 의거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적립금) 납입액과 운용사의 운용이자만 지급하면 중간정산 되어 받은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❸ 가입자가 ❷번과 같은 방법으로 중간정산받으면 차후에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에 중간정산기간(1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경우, 손해가 예상된다며, 중간정산 처리를 거부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❹ 가입자가 ❷번과 같은방법으로 1년간(2011년도)만 중간정산 할 경우, 최종 퇴직시에는 퇴직금제도에 의한 근무기간산정을 전체 근무기간에서 중간 정산한 기간(1년)만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되는지의 여부

❺ 가입자가 ❶번과 같이 중간정산기간이 2011년(1년)만 해당될 경우 개인별 중간정산 금액산정은 2011년과 그 이전 모든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 산출(퇴직전 3개월간 월평균임금 × 근무기간) 금액으로 확정한 후에 폐지시 지급하고 최종 퇴직시 2011년분(1년) 중간정산 받은 금액만 뺀 금액으로 중간정산 할 수 있는지 여부

❻ 가입자가 ❶번과 같이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2011년(1년)만 해당될 경우, ❷번과 같이 1년분 중간정산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시에 중간정산기간을 포함한 총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로 산출한 퇴직금(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 총 근무기간)에서 기 지급한 1년분 중간정산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❼ DC형 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가 ❶번과 같이 중간정산 대상기간이 2011년 (1년)만 해당될 경우, 폐지 이후에 퇴직금제도 시행되면 중간정산한 2011년(1년)동안도 누진제 적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2011년(1년)은 제외하고, 2011.1.1일 이전 근무기간과 2011.12.31. 이후 근무기간만 합산해서 누진제 적용기간을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