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29일부터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연차휴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기존 근로자 및 신입 근로자)
2)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를 1년 계약시에도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3) 기존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3년 7월 29일부터 5인 이상 적용시)
5인이상 20인 미만 시설은 주 40시간 초과 분에 대하여 주 4시간까지 1.25배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 4시간을 따지기는 번거로워서 월 초과 분(월30시간정도)에 대해 16시간(4시간* 4주)은 1.25를, 나머지 14시간은 1.5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4) 1.25배 적용 기준일이 2011년 7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이 5인 이상된 시점(2013년 7월 29일)부터 인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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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이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제)가 적용됩니다.
1>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월 60시간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적용합니다.
4>주최초 4시간에 대해 1.25배의의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주 최초 잔업 4시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합산도 가능하나, 시간을 분리해서 각각 산정했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