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팀장.부팀장에게 직책수당을 지급중입니다. 지급조건은 맡은 부서의 팀장/부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지급기준은 임금기준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하며 익월 실제 급여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중입니다.
곧 인사이동에 따라 기존에 팀장을 일반 팀원으로 이동하며 일반 팀원이 팀장으로 변동이 예정되어있는데 이럴경우 직책수당을 발령일에 따라 기존 팀장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 | 임금·퇴직금 | 직책수당관련 문의 1 | 2017.10.17 | 1214 |
| 임금·퇴직금 | 파산회사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7.10.17 | 1130 | |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교육훈련시 회사 승인 여부 1 | 2017.10.17 | 170 | |
| 임금·퇴직금 | 다음 회사 이직시 퇴직금 이전 1 | 2017.10.17 | 1832 |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를 주 32시간으로 줄일때 연차와 연차수당에 대해 ... 1 | 2017.10.17 | 1416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10.17 | 251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운용 시 분쟁 1 | 2017.10.17 | 334 | |
| 근로계약 | 13개월과 퇴직금포함 1 | 2017.10.17 | 1344 | |
| 휴일·휴가 | 감단 근로자인데 단협에 유급휴일이 정해져있어요. 휴일근로수당... 1 | 2017.10.17 | 66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0.17 | 188 | |
| 기타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7.10.18 | 142 |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 궁금증 1 | 2017.10.18 | 2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립시기 및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10.18 | 2033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7.10.18 | 401 | |
| 임금·퇴직금 | 평일, 토요일, 일요일 시간외+연장근로+야간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1 | 2017.10.18 | 1079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2 | 2017.10.18 | 194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1 | 2017.10.18 | 199 | |
| 근로시간 | 교대제(3조 2교대)개편 전반에관해 질의합니다 1 | 2017.10.18 | 1474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7.10.18 | 751 | |
| 임금·퇴직금 | 상여 감액가능 여부 1 | 2017.10.19 | 2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볼 때 지급일 당시 팀장이/부팀장이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판단됩니다/. 팀장/부팀장으로 발령받은 상태에서 임금지급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월에 팀장인 상태에서 15일 이상을 근무했다면 이후 임금지급일에 팀원으로 강등되었다 하여 지급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령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당월 25일에 급여지급하거나 익월 5일에 지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당월 24일에 팀장에서 강등되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급여지급일까지 결근이 없는 상태라면 팀장으로 임금지급일(1일부터 말일) 기준 15일 이상 재직한 요건을 갖춘 것이고 지급일 기준 재직중인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일 기준 팀장/부팀장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직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