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55세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예) 환경미화원을 공개채용하여 1964년 10월 10일생(53세) 김모씨와 2016. 9.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 2018.8.31. 2년 이후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1호의 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만약 기간제근로자로 초과 사용이 되지않는다하여, 공개채용하여 다시 동일인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지?
| 성별 | 여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내역 1 | 2018.08.13 | 654 | |
| 근로시간 |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8.08.13 | 302 |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6 |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83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 2018.08.13 | 1140 | |
| 임금·퇴직금 |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 2018.08.13 | 767 |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8.14 | 3519 | |
| 해고·징계 |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4 | 469 |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4 | 439 |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8.08.14 | 5462 |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1 | 2018.08.14 | 467 | |
| 기타 | 시간외수당 2 | 2018.08.14 | 213 | |
| 해고·징계 |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 2018.08.14 | 397 |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395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 2018.08.14 | 718 | |
| 해고·징계 |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 2018.08.14 | 585 | |
| » | 비정규직 |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 2018.08.15 | 402 |
| 고용보험 |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 2018.08.15 | 869 |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인센티브 1 | 2018.08.15 | 114 | |
| 기타 | 6 | 2018.08.16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