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우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아파트의 관리운영방식이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관리소장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관리형태인지 2)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형태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1)의 경우라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의 경우라면 복잡해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업무종사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복무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을 것이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업무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경우가 아니로 주택관리업자가 독자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소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입니다.
통장협의회는 그것이 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자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만큼 사용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협의회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고 일정정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고발이후 노사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것을 감안하고서라도 부당노동행위자를 형사고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통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자를 일단 고발하십시요. 형사고발을 접수받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통장협의회의 회장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가름할테고, 비록 차후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결정되더라도 고발자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형사고발보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노사관계를 급격히 냉각시키지 않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우상 wrote: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난글에 대한 답변은 잘보았읍니다.
>
>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 통장협의회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한 조직체이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적으로
> 참석하여 관리소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
>
> 아래내역은 관리소의 회의 내역임
> 2. 위탁업체와 계약체결전 근로자 대표와 60일전 협상 결여(알방적해고 인정)
>
> 3. 통장협의회의 노동조합법 정면 위반협의로 형사사건에 피소 개연성 있음
> (통장협의회 결성후2001년 9월 17일부터 18일자로 주민께드리는글 에서 노조결정
> 조짐시 경비원 전원사직키로 맹세서 작성 제출한 바있음)
>
> 대책 : 통장협의회는 임의 단체가 아닌 신반포4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 발족된
> 조직 체로서 입주자 대표회의 공적 사건으로 처리 되어야 할사항임.
>
> 기제출된 문건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중임.
>
> 최초접수자 : 통장협의회 회장
> 2차 접수자 : 대표회의 회장
> 3차 보관 : 관리소장
>
>
> 상기 3인을 형사고발대상이 되는지 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
> 계속 번거롭게 문의하여 죄송합니다.
>
> 2001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