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은 근로자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취지와 달리 몇가지 사항이 부족함으로 인해 법 자체의 좋은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 3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설치토록하여 30인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는 점
-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부분이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노사 양자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
- 노사양자간 '의결할 수 있는 사항'(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교육훈련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한 사항(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 결정적으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참법은 법정신과 달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합의사항마져 이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근참법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업주가 처벌(벌금형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선 노사협의회법의 명칭만 바꾸었다는 비판과 근로자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항을 아무리 봐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은 근로자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그 법률적 취지와 달리 몇가지 사항이 부족함으로 인해 법 자체의 좋은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 3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설치토록하여 30인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배제하고 있는 점
-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과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부분이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노사 양자에게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점
- 노사양자간 '의결할 수 있는 사항'(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교육훈련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결한 사항(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점
- 결정적으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참법은 법정신과 달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아니라 그 합의사항마져 이행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근참법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업주가 처벌(벌금형 포함)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선 노사협의회법의 명칭만 바꾸었다는 비판과 근로자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항을 아무리 봐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