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용직 근로자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고, 3개월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나요
| 고용보험 | 육아휴직은 별개인데.. 상사가 권고사직을 해주지 않습니다. 1 | 2016.02.26 | 843 | |
| 고용보험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16.04.21 | 1663 |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6.04.22 | 672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 2016.06.15 | 2170 |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 2016.06.16 | 202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 2016.06.16 | 2120 |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62 | |
| 고용보험 | 이런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 1 | 2016.07.23 | 1541 | |
| 고용보험 | 사직서를 제출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6.10.26 | 3966 | |
| 고용보험 | 촉탁직3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6.10.28 | 5574 | |
| » | 고용보험 | 일용직 고용보험가입 여부 1 | 2016.12.08 | 14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 2017.02.14 | 22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 2017.02.28 | 596 | |
| 고용보험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7.03.24 | 7787 | |
| 고용보험 |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 2017.04.04 | 1435 | |
| 고용보험 | 작년 근무 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청 및 방법 문의 1 | 2017.07.06 | 478 | |
| 비정규직 |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 2017.08.21 | 230 | |
| 고용보험 |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 2017.08.29 | 780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 2017.10.16 | 642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고용보험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이지만 생계를 이유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의 취득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 주장하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추후 가입해야 함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논의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후 취득여부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