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무실에서 5인이상 근로자들과 같이 업무했는데
소속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모두 달라 연차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는 모두 같아도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인지를 판단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
판단 시 어떤 지점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ohtahgmoht
2019.12.10 14:59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1.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면 됩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사용자가 달리 정해졌거나, 사업자등록이 각기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일체로서(물적, 인적 조직이 하나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여부의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 기준과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입니다. 3 | 2010.12.01 | 43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07.22 | 1826 |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 2011.12.21 | 4931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1 | 2012.06.14 | 5371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의 정의 2 | 2013.01.08 | 8341 | |
| 기타 | 체당금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1 | 2013.02.28 | 2188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 2013.11.08 | 2242 | |
| 임금·퇴직금 |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6.10 | 1261 | |
| 기타 | 24시간 격일근무하는중인데 상시근로자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2 | 2015.12.24 | 1622 | |
| 근로시간 | 전체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근로시간이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16.01.25 | 306 | |
| 임금·퇴직금 | 10년동안 근무 했는데 직원이 저 한명 뿐입니다 . 퇴직금 받을 수... 1 | 2017.02.24 | 2189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문의 1 | 2017.03.30 | 843 |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 2018.02.27 | 371 | |
| 고용보험 |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8.07.23 | 310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산정 문의 1 | 2018.07.26 | 578 | |
| 근로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 300인 인원카운팅 기준 1 | 2019.07.02 | 501 | |
| 근로시간 | 주 52시간 적용 시 상시근로자 기준 문의드립니다. 1 | 2019.07.24 | 2059 | |
| 기타 | 상시근로자수 1 | 2019.09.08 | 35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상시근로자 수의 대한 질문 1 | 2019.09.30 | 651 | |
| » | 기타 |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 2019.12.10 |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