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직 퇴사를 하지않아 회사측에 들은 답변은 없습니다.
혹시 인센티브 반환을 하라고하면 어쩌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두개 모두에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않습니다.
-걸리는게 있다면 연봉계약서 내에 "기타 사항을 준수한다" 로 퉁쳐진부분이..
그 외에 사내의 모든 정보게시판 등을 뒤져도 관련되어 명시된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인센티브 반납을 요구 시 반납을 해야 하는건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2.14 | 5044 |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 2010.08.19 | 5245 | |
| 임금·퇴직금 |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2 | 2011.08.02 | 202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반환 하라는 말이 있는데.. 1 | 2011.09.06 | 2321 | |
| 임금·퇴직금 |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 2012.01.10 | 27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티브 포함여부 1 | 2012.03.21 | 4898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특별 인센티브 반환 2 | 2014.02.11 | 2314 |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 2014.08.04 | 1347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미지급에 관련하여... 1 | 2014.08.13 | 1621 | |
| 근로계약 | 약속한 인센티브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경우 받을수 있는 방법은 ... 1 | 2015.12.03 | 438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에 대한 질의 1 | 2015.12.08 | 452 | |
| 임금·퇴직금 |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 2016.02.12 | 1446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상여금(판매인센티브)관련.. 2 | 2016.02.25 | 1067 | |
| 기타 | 실업급여 여부 1 | 2016.05.20 | 704 | |
| 임금·퇴직금 | 급여수령후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저에게 특별한 법적 조치가 가해... 1 | 2017.01.15 | 1405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센티브(실적급) 의도적인 미지급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1 | 2017.01.26 | 3007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지급 1 | 2017.02.01 | 297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7.03.01 | 9631 | |
|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인센티브 반납에 대해 1 | 2017.04.06 | 1666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 2018.02.02 | 4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액을 반환하다는 취지의 약정을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정해 퇴사시 성과급을 반환하라고 사용자가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